앞으로는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를 환자가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병원을 옮기는 경우에는 기존 병원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0조의3 및 안 제10조의4)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안전성을 위해 수탁기관은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안 제10조의6)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 등을 갖추어 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는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③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안 제10조의8)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행위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고, 환자 동의를 받은 날 또는 변경사항을 환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④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안 제17조의2)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