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로 인해 총 출생아수는 줄고 있으나 질환, 장애, 영아사망의 발생위험이 높은 조산·저체중아 출산이 늘면서 영아의 의료비는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영아기 의료이용 및 의료비 추이(최정수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조산아'는 2001년 총 출생아의 4.3%에서 2010년 5.8%로 1.35배 증가했다. 출생체중 2.5kg미만의 '저체중' 출생아는 같은 기간 총 출생아의 3.9%에서 4.9%로 1.26배 늘었다.
2001년 대비 2010년 총 출생아수는 8.5% 감소한 가운데 연간 총 외래내원일수는 약 20% 줄었지만 연간 총 입원일수는 2.2배 급증했다.
2001~2010년간 0세아의 연간 총 의료비는 총 출생아수의 감소와 외래내원일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1년 1787억원에서 2010년 3580억원으로 2배나 늘었다. 외래와 입원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입원의료비는 2001년 1033억원에서 2010년 248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이와 함께 2001~2010년간 0세 인구 1인당 연간 평균의료비는 입원과 외래에서 모두 증가했다. 0세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입원의료비는 2001년 21만4000원에서 2010년 56만2000원으로 2.6배 증가했으며, 연간 평균 외래의료비는 2001년 15만6000원에서 2010년 24만9000원으로 1.6배 늘어났다.
하지만, 총 의료비 및 인구 1인당 의료비는 의료수가와 환자수의 변동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0세아와 1세 이상 인구의 연간 1인당 의료비 추이 및 내원(입원)일당 의료비 추이를 비교한 결과 특히, 입원의 경우에 0세아에서 1세 이상에서보다 입원율 혹은 입원자 당 입원일수 증가가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구 1인당 연간 평균의료비는 입원의 경우 0세아에서 1세 이상 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2001~2010년간 증가율은 1세 이상에서 다소 높았으며, 외래의 경우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와 2001~2010년간 증가율이 모두 1세 이상에서 0세아 보다 높았다.
내원(입원)일당 의료비는 2001~2010년간 입원의료비와 외래의료비 모두에서 0세아가 1세 이상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증가 폭도 적었으며 특히, 입원의료비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중반 이후에 감소했다.
또한 0세아의 조산·저출생 체중에 따른 의료비는 입원의료비가 99%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연간 총 입원의료비는 2001년 약 263억원에서 2010년 약 610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즉, 2001~2010년간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에 따른 인구 1인당 및 입원일당 의료비는 전체 질환의 인구 1인당 및 입원일당 의료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2010년도 총 인구 중 조산·저체중 출생아의 분율은 0.05%이나 조산·저출생체중에 따른 연간 총의료비와 입원의료비는 각각 전 국민 연간 총의료비와 입원의료비의 0.15%와 0.43%를 차지했다. 2010년도 0세 인구 중 조산·저체중 출생아의 분율은 5.9%였지만 조산·저출생체중에 따른 연간 총의료비와 입원의료비는 각각 0세 인구 연간 총의료비와 입원의료비의 17.2%와 2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수 연구위원(보건정책연구실)은 "2001~2010년간 0세아의 조산·저출생체중에 따른 연간 총의료비, 인구 1인당 의료비, 내원(입원)일당 의료비 추이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조산·저출생체중아의 발생 증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0세 인구의 총 의료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조산·저출생체중아의 영아기 의료이용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과 비급여부문의 의료비를 제외한 점에서 실제 조산·저출생체중아의 발생으로 초래되는 의료비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며, "향후 조산·저출생체중아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인구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의 발생이 증가일로에 있는 데 대한 우려와 관심이 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