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명복지 연구개발(R&D)사업 분야에 총 1조74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1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도 생명복지분야 예산을 올해(1조6656억원)보다 4.9% 증액된 1조746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표 참조>
이 가운데 뇌과학 원천기술개발에 156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129억원에서 21.4% 늘어난 액수다.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분야도 맞춤·예방의학 조기성과 창출, 고령친화·장애극복 등 보건의료 글로벌 트렌드 대응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올해 55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81.1%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신약개발비임상/임상지원 분야는 올해 200억원에서 6.0% 증가된 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신규사업인 혁신형제약기업 육성에는 80억원이 배분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시대에 대비해 범부처전주기신약 개발을 위해 360억원을, 의료기기기술개발을 위해 190억원을 투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시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분야 투자 중에는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이 새로 책정,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과위 관계자는 "내년도 주요사업 배분·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은 작년 3월말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확대·개편된 국과위가 부처로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7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 전체 R&D 사업 중에서 '주요R&D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국과위가 직접 배분·조정하고 있다.
주요R&D사업으로는 △5년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기초과학분야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올해의 경우, 각 부처의 내년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18조6437억원) 중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대상은 국방·인문사회 R&D분야 예산을 제외한 중장기 대형사업·미래성장동력 및 기초과학분야 등 '주요R&D사업' 395개 사업과 관련된 12조5461억원(67.3%)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