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21일 보건의약계가 '자정선언'을 한 것과 관련, 향후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약계의 공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을 보다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보건의약계는 단기간 동안 양·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보건의약계의 책임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약계는 국민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리베이트 관행은 극히 일부의 문제로 편법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일부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돼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보건의약인들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 의료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누적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 리베이트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쌍벌제 도입, 투명한 유통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거래 당사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이날 자정선언의 정신이 보건의약계 전반에 확산되고 반드시 실천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선언에서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의사협회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이러한 거래 관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자정 선언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약계의 공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을 보다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한편,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이 신(新)성장동력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