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예산편성 목표치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는 6만5000명, 생계급여는 7만1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복지위가 작성한 2010년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예산은 163만2000명을 대상으로 2조4492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156만1000명(연평균 수급자 기준)에게만 지급돼 7만1000명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의료급여 예산은 174만5389명을 대상으로 3조4995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수급자수는 168만596명에 그쳐 6만4793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반면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 대상자가 줄었다면 예산이 남아(불용되어)야 하는데 전액 집행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당초 2010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가 생계급여 790억원, 의료급여 3039억원의 절감액을 미리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생계급여 예산 2조4492억원 중 790억원, 의료급여 예산 3조4995억원 중 3039억원은 수치만 있고 실상은 없는 예산과 다름 아닌 결과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행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타났다. 실제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790억(주거급여 307억), 올해 705억(주거급여 95억1000만원)을 절감액으로 미리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474억(주거급여 112억)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지난해 3039억, 올해 2559억을 절감액으로 설정해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안은 1877억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급여는 작년도에 326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경영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기피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는 국회 예산 및 결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복지는 낭비'라는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복지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태이자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