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종별 외래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결국 환자의 약값을 두배 올려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 예정인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을 열어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으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각각 40%, 50%, 60%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이달 말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처럼 30%를 유지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약값부담 때문에 약값이 저렴한 동네 의원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환자단체는 "복지부는 당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다빈도 50개 경증환자만을 대상으로 외래 약값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철회하고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포함해 외래 약값을 최대 2배까지 인상했다"며 "이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가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낸 건보재정을 매우기 위한 대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해소되면 건보재정 절약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래 약값이 최대 2배 인상돼 대형병원 이용 환자들이 약값부담 때문에 모두 동네 의원으로 가도 외래 약제비는 30%로 동일하기 때문에 약제비에 있어서 건보재정 절감 효과는 없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외래 진료비에 있어서 동네의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약 처방기간이 짧아서 자주 가야하고, 본인부담률도 대형병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그만큼 건강보험 부담률이 높아진다.
환자단체는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놓아두고 먼 거리에 있고 대기 시간도 길고 병원비도 비싼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동네의원의 의료진 수준이나 시설, 장비 등이 열악하게 때문"이라며 "따라서 대형병원의 외래 약값을 두배로 인상해도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이 없는 한 환자들은 여전히 대형병원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자단체는 아울러 "복지부는 의원,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보다는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현상의 해결 방법으로는 주치의제도를 꼽으며,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패널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