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간 전공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턴과 레지던트의 정원감축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6일 2010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수련병원(기관)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77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성상철 위원장과 김진규 부위원장, 왕규창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26개 전문과목 학회 위원을 포함해 38명의 신임위원 및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 등을 논의했다.
안건심의에선 2009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2에서 N-3(지도전문의 4,5인은 N-3, 6인 이상은 N/2)으로 조정키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방침을 개정 했다.
또한 성형외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 등의 지도전문의수 기준은 추후 수련교육심판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지도전문의 수 기준 조정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출될 경우 재 논의하기로 했으며, 안과의 pass/fail 점수 조정은 차기년도 정원 책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개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전공의 정원 조정과 관련, “전문과목 전공의의 불균형 양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감축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소위 기피 과 전문 과목 전공의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감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2010년 기준 국시정원 3224명, 인턴 3853명, 레지던트 4056명 등 기형적 정원구조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인턴의 경우, 현재 병상수와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재검토하고 레지던트의 경우도 흉부외과 등 일부 과에 국한된 정원 상한선을 전 과목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정원배정 시 외과와 흉부외과 등의 수련실적을 반영해 정원수를 조정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전공의 정원 정책과 관련해 오는 8월 중 의료계와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