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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책방향 맞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2017-08-10 오전 11:12:00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대책은 획기적이다. 지금까지 나온 보장성 강화 계획 중 가장 강력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정책 방향이 맞고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생각이다. 그 동안 비급여에 대한 부담이 과중했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이 현재 50만4000원에서 5년 뒤인 2022년엔 41만6000원으로 18% 감소한다.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내는 저소득층(소득 하위 50%)이 12만3000명에서 6000명으로 95%가량 줄어든다.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게 되면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 1인당 연 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50만4,000원(2015년 기준)에서 2022년에는 41만6,000원으로 18% 감소하게 된다.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의 수도 39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66% 줄고, 저소득층(하위 50%)은 95%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다. 정부는 5년간 건보 누적 적립금 등을 활용하고 기존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5년 이후 불어날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상당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현재보다 7%포인트 가량 보장률을 높이는데도 재정부담은 만만치 않다. 2022년까지 신규 보장성 강화항목에 총 30조6,164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기본 틀에서 ▲누적 적립금 사용 ▲국고 지원금 확대 ▲누수 방지 대책 등 현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건강보험 흑자로 인한 누적 적립금이 20조656억원 가운데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5년간 투입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2007~2016년) 평균 인상률(3.2%)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올해 6조9,000억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은 추가 국고 투입액수, 재정누수 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 추계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에서 누적 적립금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용이하냐는 문제다.

실제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되며, 현재 20조원인 누적 적립금도 2023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그리고 국고 투입 지원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 또한 의료계와의 마찰을 조정해야 하는 동시에, 조사 인력 확충 등 재정 추가 투입 요소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늘리거나 새로 만들 경우 통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건보 재정 상황에 맞춰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를 점진적으로 급여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은 “정책 방향이 맞고 필요성을 인정한다. 잘 집행하면 환영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건보 보장을 늘리려면 국민이 더 부담하는 게 맞다. 정부가 재정 추이를 봐서 보험료 인상과 연동하겠다는 점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당장은 어렵더라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이다.
【황보 승남 국장 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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