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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복지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2014-01-07 오전 9:21:00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선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아울러 세대별로 겪고 있는 보육, 입시, 취업, 노후, 주거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3대 추진 전략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고용 창출력이 높고,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원격의료,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설립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 같은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보건·의료 분야 원격의료·영리병원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같은 일련의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로,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되고 중소병원들은 고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는 파업 등 실력행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최근 "원격의료는 특수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영리병원은 허용할 뜻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더구나 정부는 이르면 1월 중 핵심 공약인 '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까지 관측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검토하고 있는 선택진료제의 축소, 상급병실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 하한선을 현행 50%에서 75%로 올리거나, 현재 보통 5∼6인실인 일반병실 기준을 종합병원·병원은 4인실,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 등으로 높이는 방안 등.

박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보건의료 규제완화, 신속 이행' 구상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이해 단체의 반발을 여하히 무마시키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느냐에 달려있다. 관련단체의 대승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 책무는 일차적으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복지부의 시명은 막중하다. 기구상의 자리만 지키는 부처, 무사히 적당하게 넘어가는 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요청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지난날의 폐단과 오류는 대담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창의는 활발하게 정책화하여야 함은 물을 필요조차 없다.

황보 승남 국장(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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