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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醫-藥-政 공동 자정 선언 필요”
  2013-02-27 오후 3:46:00

 의료계의 리베이트 자정 선언과 관련 “자정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제약 산업계, 정부 등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더불어 제약회사와 의료계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제약회사가 합법적인 마케팅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함은 不問可知의 사실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의-약계가 깨끗한 모습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며, 정부와 여론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리베이트라는 문제가 소위 '갑의 논리'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실제 오래 전에 공정경쟁규약이 도입된 제약업계에서는 개별 제약사들의 CP도입 등 다양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을 구매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의-약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보건복지부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 제약업계를 빗대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면서도 의사 및 약사 사회는 물론 최근 들어 도매업계에 까지 “을의 입장에서 기업하느냐, 참으로 이상한 경영방식”이라고 했을까. 


중요한 것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진실성이 담보돼야 하고, 힘의 논리에 이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약협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에 대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전기로 삼아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제약협회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 위해 제시한 방안은 의-약산업의 공동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 실행력을 담보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이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시장 감시자인 정부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리베이트이고, 왜 없애야 하며 어떻게 처벌할지를 명확히 해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선의의 의료인과 제약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학술행사, 제품정보전달 측면에서 제약기업과 의료인의 교류·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제약기업 정보전달자(MR)의 정상적 영업·마케팅 활동과 의료인의 환자진료에 필요한 학술정보 습득 활동은 제약-의료의 상호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약가 인하의 문제다. 이미 연간 2조5천억원에 이르는 대폭적인 약가인하가 단행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목록정비사업으로 내년 1월까지 총 8천억원에 달하는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등으로 보험약가는 등재 이후에도 지속 인하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약가정책은 보험재정과 R&D투자 측면, 나아가 제약 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토론회는 이러한 국민 일반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자정 선언, 나아가 정부당국의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는 공개적인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의 현안을 슬기롭게 덜어주는 한편 “국민건강에 대한 공동책임을 통감하며, 잘못된 관행의 반성과 근절,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실천”하는 중요한 전기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보 승남 국장 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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