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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식약처 승격에 거는 기대
  2013-01-17 오전 9:58:00
차기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경제부총리제도 도입되는 등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 체제로 바뀐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 독립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천처로 격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은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의 독립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명실상부한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복지부와 식약청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국민 안전'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조직 격상은 그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식약처의 기능과 조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조직 개편의 흐름에 비춰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있던 식품 기능의 대부분이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도 식품 기능이 식약처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식약처가 일괄 관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의 의약품 정책도 상당 부분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의약품 안전 업무가 복지부의 정책 파트와 식약청의 집행 파트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16개 중앙부처로 흩어져 있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 술 등 광범위한 '식품' 정책의 통합 조정기능은 과거 정권때부터 논의돼 왔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때는 이해찬 총리가 '식품'만 '안전처'를 신설해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빈번한 식품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식약청을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한 만큼, '안전'기능은 처로 가져가고 산업정책 등의 기능은 복지부에 남길 가능성도 있다.

처의 수장도 장관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확정된 바가 없어 식약처의 위상이 어떻게 조정될 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비해 장관급은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어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안제출권이나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약품'까지 식약처로 가져간 것에 대해 '의외'라는 분위기다. 식품이 복지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당초 보건과 복지 분야의 복수차관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했으나, 엉뚱하게 식품과 의약품 업무가 떨어져 나가게 됐다며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의약품은 보건의료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식약처와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식품은 중앙 16개 기관에 관련돼 있어 총리가 총괄하는 차원에서 처로 몰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의료가 복지부 고유 소관인데 의료체계와 의약품 안전관리가 어떻게 분리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그림이 안 나온 상태로 속단하긴 어렵지만 식약처의 기능이 의약품 안전 관련 업무만 가져갈 수도 있고 산업이나 유통업무 까지 관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던 식약처의 승격으로 이 기구가 국민의 「먹고, 고치고, 예뻐지는」 문제를 안전하게 관장하기로 된 이상, 그 임무는 중대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도 그 만큼 엄격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 기구가 식‧의약품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어 보다 전향적인 정책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성패(成敗)는 머지않아 이 부처들이 내놓는 성과에 따라 가려지게 된다.

【황보 승남 국장=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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