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의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원격진료 허용범위 확대, 종합병원 해외환자 병상 수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4일 산업연구원의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의료관광의 시설·장비 경쟁력은 2위, 의료서비스는 4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지만, 인적자원과 관광산업 성장성 등이 크게 부진해 전체적인 평가는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경쟁력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일본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가 의료관광 종합경쟁력 '톱3'에 올랐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위스 미국 독일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은 의료시설·장비 2위, 기술 수준은 9위, 그리고 암 환자 진단 후 5년간 생존하는 비율은 64.1%로 캐나다(62.0%) 일본(54.3%) 등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의료인 양적 자원은 31위, 여행수입, 의료시설 투자 등 관광산업 성장성은 33위로 최하위권으로 처졌다는 점이다.
인적 자원과 성장성이 고도의 기술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싱가포르 태국 등 값싼 의료비를 내건 동남아 추격도 리스크 요인이다. 아시아 각국이 해외환자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음에 비춰 의료관광의 종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연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높은 기술력이 확보돼 있는 만큼,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 설립 검토, 범정부 지원단(가칭 '글로벌 헬스케어 추진단') 설립, 원격진료 허용범위 확대, 종합병원 해외환자 병상 수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사실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지역의료 공동화 등 “돈 없으면 진료도 받을 수 없다”는 주장과 “좋은 의사가 넘치는데 의료시장을 묶어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빨리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해묵은 과제다. 그리고 논쟁의 핵심이 되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갈등만 증폭 된다. 영리병원에 외국인 환자와 비용부담 여력이 있는 국내 환자를 유치토록 하면 국내 환자 진료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영리병원은 영리답게, 비영리병원은 비영리답게 공존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9위에 그친 가운데 한국을 찾은 의료 관광객은 2009년 6만201명에서 2011년 12만2297명으로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지만 의료관광객 수가 여전히 태국(156만명)의 8%, 싱가포르(72만명)의 17% 수준에 머물러 의료관광 한류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황보 승남국장 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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