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제가 내년부터 인증제(자발적 평가)로 전환되고 그 대상이 소형병원인 요양·정신병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여 중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기관 현지 평가방식을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행 대학병원 위주의 의료기관평가는 실익이 적은 만큼 사실상 평가에서 제외됐던 소형병원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도 적극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향후 평가의 필요성이 적은 대형병원들은 자발적 평가로 전환하고, 현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병원들은 강제로 평가하거나 또는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 국장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질병정보, 의료기관 평가 결과 정보 등을 인터넷에 공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현행 A-B-C-D로 등급을 매기는 의료기관평가 방식을 내년부터 '인증제'로 전환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국제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