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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급하다”

전현희 의원, 시행유보 장기화 부작용 우려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서둘러 시행해 노령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지난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시 관련 조항이 마련된 바 있으나,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복지부에서 요양병원 과잉 공급 추세를 우려해 간병비 지급을 유보한다고 하지만 요양병원 공급과 간병비 지급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정확한 요양병원 수요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용문제의 경우, 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병원에 2만2000명이 입원했으며 본인부담금으로 285억원 부담하는 등 1인당 평균 130만원이라는 지출되고 있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법으로 약속한 대로, 조속히 시행령을 정비해 간병비 지원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2-26, 9:42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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