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에 보험의약품의 정비사업을 통한 의약품가격 인하를 경제가 호전 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최근 약 100여개 제약사 대표들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선별등재제도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값이 1~2개월 내에 품목별 최고 35%까지 인하될 예정이라며. 이를 출발점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이 5년에 걸쳐 줄줄이 인하될 운명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우리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시범평가를 포함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일단 유보하여 제약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높여 주기 바란다”며 어려운 제약업계의 상황을 십분 감안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제약계 대표들은 “경제성평가는 가격결정의 절대적 잣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제성평가결과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평가지표의 한계 등으로 비용 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의 퇴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으며 품목 구조조정을 통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약가인하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평가 결과 비급여 전환되는 품목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 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품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책적 판단을 개입시켜 대다수의 고지혈증 약제를 가상의 일정 약가수준(838원)으로 인하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사별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성평가에 따른 비용효과성을 의약품 가격결정의 유일한 잣대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이 학문적 논란이 분분한 경제성평가결과를 행정행위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제약계의 주장인데 경제성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제약업계 대표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경제성평가를 국가정책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며 “단일보험체계인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성평가제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과 경험, 그리고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관련 전문가 부족현상을 극복해야 하고 우리사회의 의료수준과 해당질병의 치료관행, 전반적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지표값(효용가중치)을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성평가 사업을 현행대로 강행한다면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자본력이 떨어지는 국내 신약개발 제약사마저 R&D투자여력을 상실하고 그동안 쌓아온 신약개발 잠재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국민의 의약품 해외 의존도를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