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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건보수가 건정심서 결정될 듯

공급자 2.5%-가입자 1.9% 이견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인상안이 대한의사협회와 절충점을 찾지 못해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산하 건정심 수가조정소위원회(위원장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는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2009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 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가입자단체는 의협의 수가인상분을 1.9%로 제시하며 의약단체 중 가장 낮은 수가인상폭을 주장했다.

이는 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한 의협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2%의 수가인상을 가져간 병협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의협은 구체적인 수가인상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2.5% 수준의 수가인상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가조정소위 관계자는 "가입자단체가 2% 미만의 수가인상을 주장한 반면, 의협은 구체적인 인상폭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공급자측에서 2.5% 정도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올 마지막 건정심은 이 달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건정심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위원 구성상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9%선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양측의 절충점인 2.3∼2.4% 선에서 수가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2-12, 9:36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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