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주식이나 채권,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등에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 국회의 직접 통제하에 두는 방안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및 수가 변동, 보험 적용을 받는 질환과 급여의 확대 여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모두 국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또 건보 기금에 대한 국회의 예산, 결산 심사 과정을 거치게 돼 보험재정 관리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 결산분석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건강보험 재정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복지부도 건보 재정의 기금화에 대비,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연간 급여비의 50%를 적립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올해 급여비 지출규모가 16조4천5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8조2천여억원이 적립돼 있어야 하나 그동안 건보 재정이 적자에 허덕여 따로 적립금을 둘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올들어 7월말까지 2조 57억원의 당기 흑자가 난 데다, 누적 수지도 5천135억원의 흑자로 전환되는 등 여유가 생기고 있어 이런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10조원대 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기금이 연.기금 관리원칙에 따라 각종 수익 사업에 투입되면 주식, 채권시장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8-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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