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 수는 모두 664곳에 달한 가운데 지난 1∼9월까지 209곳이 신설된 반면, 136곳이 폐업하는 등 변동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병원 수가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측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요양병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요양병원은 지난 '05년 1월 기준 120곳에 불과했으나 '06년 1월 215곳으로 1년 전보다 79% 급증한 데 이어 작년 1월에는 76%(379곳), 올 1월에는 58%(599곳)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요양병원은 올 상반기 동안 총 57만759건에 약 6200억원의 급여비를 청구했으며, 하반기에도 약 6000억원 이상의 요양급여비가 청구돼 연간 1조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과 심평원 정정지 포괄수가연구개발단장, 박인수 노인요양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요양병원의 인력·시설에 대한 부실신고 및 현지 확인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 등을 협회 측에 알려 요양병원의 자율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 적정성, 인력·시설·장비 기준 마련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한 수가차등 적용제 도입, 환자평가표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각 지원의 요양급여비 심사에 요양병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심사위원 심사를 활성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