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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 중재위원 둬야한다”

각 직역별 의견 대립 합리적 조정 부재

병협 등 의약 5개 단체 성명서 발표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 5 단체는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위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의약 5 단체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현행 건가보험 체계와 수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정책추진에 있어서 각 직역별 의견과 이해관계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의약 5 단체는 또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도 환산지수 인상요인을 사전 심의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건정심 소속 위원이 중복하여 참여함으로서 편향적 판단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 5 단체는 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공급자들이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동등계약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1-17, 10:5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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