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6월 06일 (금) 08:29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환자수 제한 인센티브제 검토 필요

심재철의원, 차등수가제, 시장원리적용 주장

현행 진료비 차등수가제를 시장원리에 맞도록 재검토 할 것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심채철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진찰료 차등 수가제를 현재 시장원리에 맞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는 2001년 4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6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심 의원은 "2001년에 비해 의료기술과 장비의 향상으로 의사의 1인당 진료 가능 인원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 낡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문제"라며 "급속도로 변한 의료 환경을 담아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환자수를 제한한다면 그 반대로 일정 수 이하로 진료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의사들에게 규제가 될 수 있는 차등수가제를 재검토해 의료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0-07, 9:40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신진우 대한통증학회회장
	"통증 질환 예방·치료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

	경동제약, '스타진정·스타메진정..
		시타글립틴 기반 당뇨 치료제 경동제약이 DPP-4 억제제 계열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스타진정’..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