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감 질의를 통해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05년 71.2%에서 올해 43.6%로 줄었고, 산부인과는 94.6%('04년)에서 올해 55.4%로 감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문의 제도의 문제점으로 △전문과목간 전공의 지원편중현상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인식 △전공의 정원책정의 비합리성 △전문과목간 상대가치 수가의 반영 미흡 △전공의 수련기관의 불균형 및 수련기간의 획일화 △수련병원 간 전공의 배정의 비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재희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던 '05년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금액을 계상했으나, 예결위 최종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전문과목별로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문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료와 국가의료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진료지원 전문 과목 수요추계결과를 보면 "오는 2020년에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1% 정도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며 "전문과목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외국의 사례(일본, 미국 등)와 같이 우리나라도 국가재정으로 전공의 교육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0개 기피과목 외에 올해 전공의 확보 평균인 88.7%를 밑도는 소아과(81.5%), 외과(61.3%), 응급의학과(82.3%) 등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