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지원 기피 과에 대해선 상대가치 수가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30일 병협 주최로 열린 의료인력 정책 토론회에서 최 원영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의료 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 전공의 정원의 합리적인 산출, 과목 간 조정이 과제라면서 “전공의 적정 정원 산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연구검토토록 하는 한편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지원기피 과에 대해선 상대가치 수가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위험도가 순증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가문제는 보험료와 국민부담 측면에서 균형적인 시각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나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피 과에 대한 위험도 순증과 함께 상대가치가 제대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진료 과 전체를 흐트려 놓고서 상대가치를 재배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안을 재차 입법 추진하여 의료사고 위험대처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간호인력 수급문제에 대해선 간호대학정원을 증원,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 간호인력 수급전망에 대한 용역수행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간호대를 졸업한 후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취업하기위해 올라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간호대의 일정 T/O를 할당해 졸업(면허취득) 후 그 지역병원에 근무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유휴간호사 재취업과 관련 직업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기로 노동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면서 이들 훈련기관(센터)을 수료하고 재취업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고용촉진장려금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