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책정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간의 협상이 지난 25일 비공개로 시작된 가운데 협상 첫날부터 이견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양측 간 제1차 수가협상은 이날 오후 2시 공단에서는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김일문 재정관리실장, 김경삼 보험급여실장, 정은희 보험급여부장이 나섰고, 의협은 전철수 보험부회장, 안양수 기획이사, 장석일 보험이사, 개원의협의회 최종욱 부회장이 참석했다.
공단 안소영 급여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의협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아쉬웠다"며 "올해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지 말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의원급의 낮은 수가책정으로 인해 어려움의 많았다"며 "특히 하위 70%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경우 생존자체가 힘들었던 만큼 이들 70%를 고려해야 한다"고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공급자들이 건강보험 흑자 분으로 인한 기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국고가 상반기에 집중 집행됐고 하반기 의료이용량 추이로 보면 실제 흑자 분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또 "공단의 경우 정해진 건보재정 안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한 수가인상률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공급량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자 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양측 간 협상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는 공단과 의협 간 수가협상은 결렬돼, 복지부 건정심에서 2.3%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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