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4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유승흠) 주최로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개최된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 참석, 토론자로 나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정책 발전방향'을 밝혔다.
김 과장은 "그간의 보건의료는 양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건강보장 사각지대 잔존, 낮은 소비자 만족도, 의료수요의 다양화·고급화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관련 규제들이 노출됐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도전과 가치를 반영한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도전으로 △저출산·고령화 △소비자 주권의 확산·강화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예방·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제기)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저성장 경제기조의 정착, 사회양극화 및 신빈곤층(working poor) 대두) 등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과 보장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정부와 민간 역할의 조화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임을 분명해 했다.
이 중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공급자의 자율적인 비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정착과 함께 보장성 강화 및 적정부담의 조화로운 균형 유지를 위해 개별 입장에 따른 이기적 결정을 합리적·공익적 결정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필수 공공의료(응급의료, 재활, 어린이병원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자율과 경쟁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 과장은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기여 및 '괜찮은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