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을 포함한 24개 법률의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양벌규정에 의해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관리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했다고 인정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 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토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의료법의 경우, 직원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면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했다.
국민연금 서류 등 제출의무위반,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 보고의무 위반,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검사거부, 노인복지법상 수탁거부, 식품위생법상 경미의무 위반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토록 했다.
또한 약국이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거나 2년의 처방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업무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염병예방법의 건강진단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칙을 폐지토록 명시했다.
25개 개정법률 안은 다음과 같다.
◇양벌규정 및 행정벌 정비(6개)= △국민연금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노인복지법
◇양벌규정 정비(18개)= △의료법 △모자보건법 △청소년기본법 △화장품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관리법 △검역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급여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