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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연금 등 4대보험 징수통합

정부,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에서 중복 수행하는 4대 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열고 그간 논의됐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을 공개했다.

전체 319개 공기업 선진화 대상 공기업 중에서 모두 41개 공기업에 대해 통폐합(2개) 및 민영화(27개), 기능조정(12개) 작업 등이 진행된다.

구조(기능)조정이 추진되는 공기업은 12곳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3곳은 인력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징수관련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선진화위는 기관별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안을 우선 심의·점검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협의해 올해 안에 기관별로 마련해 추진위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08-12, 9:33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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