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하지 않는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논란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방침을 천명했다.
당정은 공공기관 개혁 방향의 기본 골격과 관련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효율화로 가닥을 잡고, 민영화 대상 기관은 경쟁여건이 형성돼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로 방침을 정하고 전기·가스·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및 자회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영화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또 공기업 선진화를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민영화 기업의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각 부처별 공청회를 거쳐 8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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