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 사업 초기의 의료행태를 반영하고 있어 내시경(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등 신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올해 도입한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에 따른 의료행위분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상대가치의 변화와 신의료기술 등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를 산출해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가개선을 위해 표본 병·의원의 진료경향 등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수가개선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가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실을 반영한 수가개선을 위해서는 표본 병·의원의 급여청구 및 진료내역 자료 및 비급여 내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DRG 참여기관과 행위별 청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