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통합징수 방안에 합의하고, 조만간 국회에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뼈대로 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보험료 통합징수 주체는 별도의 징수공단을 설립하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4대 보험료 징수를 통합할 경우 보험에 따라 별도로 내야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최근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별도로 두는 대신 건보공단에 통합 징수 업무를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나라당도 정부 의견을 존중키로 했다"며 "이러한 방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입법 형태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 중 4대보험 징수 업무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3개 공단이 각각 맡고 있으며, 주무 부처도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등 2개 부처에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보험마다 별도로 돈을 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행정비용 낭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7-0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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