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8조8193억원으로 각종 예치금을 제외한 실제 국민부담액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3년도 부담금운용종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부담금으로 8조8000억원을 징수했으며, 부담금 수는 100개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금의 경우 2002년의 7조4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이 늘어난 8조8193억원으로, 국민부담으로 볼 수 없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등을 제외한 실제 국민 부담액은 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585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연도별 부담금 수는 지난 89년 34개에서 99년 95건, 2002년 102건으로 계속 늘어났으나 2003년에는 2개가 오히려 준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민간 전문평가단이 처음으로 실시한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목적이 달성된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8개 부담금을 정비했으나 기존 6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편입함에 따라 외형상 부담금 수는 100개로 전년보다 2개가 감소했다.
또 최근 7년간의 부담금 징수 추이를 보면 명목상 연평균 증가율은 8.4%이나 실제로 국민부담 증가가 아닌 각종 예치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예보채상환 특별기여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은 연평균 3.8% 증가했다. 이는 최근 7년간 GDP 증가율 6.6% 보다 2.8%p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부담금은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2조3000억원(25.6%), 환경 1조7000억원(19.0%), 보증·금융에 1조5000억원(16.5%) 등이 사용됐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는 담배가격 인상 조치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징수확대로 전년에 비해 37.4%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 출연, 국민건강 증진 사업 등에 쓰였다.
환경분야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3.4% 증가했는데 이는 각종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상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밖에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의 경우 석유 수입 및 판매 부과금 인하, IMT-2000 사업자 일시출연금 중단 등으로 17.7% 감소했고, 금융분야는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상환금 회수로 인해 1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앞으로 부담금 신설 확대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설 등 타당성을 엄격히 점검토록 하며 정기적인 부담금 평가를 통해 정책목적이 달성됐거나 존치 실익이 없는 부담금은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정사업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8-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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