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태국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인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재정부는 태국의 경우 현재 민간병원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하면서 우수 의료인력 확보 ,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태국은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2005년 9월 현재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나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와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재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상품 개발이나 해외환자 유인·알선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광산업의 경우 민간과 지자체가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면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지원하고,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해 인천·부산 등을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and Exhibition) 산업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3일부터 2단계 방안을 마련해 본격 착수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보건의료 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의료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부 주장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 의료의 대안이 아니며,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5-1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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