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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자문위 절반이 운영실적 저조

보건의료정책심의委 2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아

감사원, 위원회 통합 등 정비 지적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15개 자문위원회 중 절반 정도인 7개 위원회가 감상원의 감사결과 '운영실적 저조'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건의료에 대한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만들어진 자문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된 자문위원회 상당수가 부실 운영돼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대통령령 이상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446개를 대상으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보건의료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복지부(부위원장)·재경부·행자부·교육부·예산처·환경부·노동부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돼 있다.

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2006년 초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의 중심 역할을 하기로 했으나 이번 감사 결과 말뿐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또한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장애판정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등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많아야 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산하 자문위를 비롯한 총 185개 위원회에 대해 단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거나 협의체로 조정하고, 지나치게 중복 위촉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4-30, 9:17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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