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키로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후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등에서 1만5000원 이하의 소액진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률제 시행 이후 성인의 내원일수는 전년('06년 8-12월)에 비해 1.8%, 소아는 4.2% 각각 감소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성인의 경우 5.3%, 소아는 2.6% 각각 증가했다.
성인의 건강보험 연간 급여율은 75.4%에서 70.8%로 줄어든 반면, 소아는 77.8%에서 79.5%로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HIRA 정책동향(4월호)'에 게재한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후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이후 내원일수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심평원 진료경향모니터링팀은 이 같은 본인부담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06년 1월∼'07년 12월까지의 건강보험 자료중 의원(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급 외래, 약국 처방조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이후 소액진료의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시행 후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과목은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등이며, 진단방사선과·병리과 등은 증가했다.
성인에서 재활의학과가 56.3%에서 47.2%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정형외과·안과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진단방사선과 ·병리과·결핵과 등은 증가했다.
소아에서는 신경과가 85.3%에서 75.4%로 가장 많이 줄었고 정신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외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진단방사선과는 14.3%이던 소액진료 비중이 32.6%로 증가했다.
소액진료 비중이 감소한 곳은 처치 등의 행위가 많은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과목이었으며, 진찰료 비중이 많은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등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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