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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박 정부 출범, 보건복지 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문화창달과 과학발전,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조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영 이바지 등 5대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정책과 관련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니며,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춰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 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복지대책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며,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들에게는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성장 못지 않게 복지도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 나서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통해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선진화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과거처럼 부자와 대기업 만의 일방통행식 성장이 아니라 서민과 중소기업도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맛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성정책에 각별히 무게를 뒀다.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시민권과 사회권 확장에 힘쓰고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맞춤형 보육시스템 등을 구축해 시대적 과제인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세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을 돕겠다고 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명박 정부의 출범에 맞춰 현장을 중시하는 복지정책으로 국민의 보건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일부 업무를 합쳐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더욱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 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인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성장과 복지가 선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민간참여형 복지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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