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종합전문 기준병상률 70% 유지' 제안
종합전문요양기관 1곳 당 상급병실(일반적으로 5인실 이하)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상 보유율은 종합전문이 36.2%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32.0%, 일반병원 15.6%, 병원(요양, 정신) 5.7%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병상 차액(추가 부담액)은 평균 8만7000원이며, 종별로는 종합전문이 평균 15만5000원, 종합병원 7만2000원, 병원 5만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급병실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년간 비급여 진료비에서 병실차액이 차지하는 정도는 기타의 비급여 진료비 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조사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36.2%, 종합병원 32%, 병원(일반) 15.6%, 요양·정신병원 5.7%에서 상급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9%, 대도시 지역이 32.1%로 수도권 지역에 병상 보유율이 높았으며 중소도시는 23%, 농어촌지역은 11.1% 수준이었다.
상급병상 전체 가동률은 63.3였고, 종별로는 종합전문이 72.3%, 종합병원 57.4%, 병원은 37.4%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70.7%, 대도시 61.9%, 농어촌지역 38.2%였으며, 설립구분 별로는 공공요양기관이 49.5%였고 민간요양기관에서 63.8%를 차지했다.
이들 요양기관들의 상급병상 차액(추가 부담액)은 평균 8만700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병상차액은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높아 종합전문에서 평균 15만5000원 이었으며 종합병원 7만2000원, 병원이 평균 5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평균 15만3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대도시 평균 7만6000원, 중소도시 6만5000원, 농어촌 4만4000원이었다. 공공요양기관은 6만3000원, 민간요양기관에서는 평균 9만3000원이었다.
상급병실 운영으로 벌어들인 요양기관 1곳 당 총수입은 종합전문이 연간 71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종합병원 8억8000만원, 병원이 평균 9400만원 순으로 파악됐다.
기관 당 수입항목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커, 서울시가 평균 4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평균 12억원, 중소도시 5억6000만원, 농어촌 1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상급병실 차액을 줄이는 대안으로서 기준병상의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단은 "상급병실 차액이 가장 높은 종합전문병원의 기준병상 확보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들의 기준병상 확보율을 감안해 종합전문과 종합병원은 70%, 병원은 80%, 정신 및 요양병원은 90% 수준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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