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유보안건으로 분류됐다.
복지위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지만 김 태홍 위원장도 제도 실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변 재진 장관은 "현재 약가제도는 절망적인 수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의약품 비용으로 8조원이 투입되는 등 1년에 20%씩 증가하고 있다"며 "약가를 잡기 위해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그 대안"이라고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다수의 보건복지위원들이 업계 반발이 큰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제도를 추진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약국, 도매상, 제약사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전재희 의원도 "실거래가상환제는 개선해야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한 검토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 의원은 "이 제도로 정부가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안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제도 도입 취지는 찬성하지만 품질보다는 약가마진이 큰 의약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노 웅래 의원과 양 승조 의원 등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법안을 의결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무산됐다.
다음 주에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의 결과에 따라 법안의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2-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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