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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유예, 군 지역까지 확대해야"

중소병원계, 근본적 인력난 해소방안 촉구

정부의 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 안이 중소병원의 근본적인 간호 인력난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22일 건정심에서 의료취약지 병원들만 7등급 적용유보조치를 받는 등 소폭의 개선에 그친 것에 대해 중소병원계는 "모든 군 지역 병원에도 7등급 유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3일 "정부의 이번 개선 안에도 불구,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적 수단강구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병협은 의료취약지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나머지 군 지역 병원도 7등급 유예조치에 포함시켜줄 것을 골자로 한 정책개선 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병원계는 이번 건정심에서 7등급 유예조치를 받지 못한 군 지역 병원은 모두 52곳으로 형식적으로 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나눠져 있을 뿐, 경영환경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군 지역 병원 모두에게 7등급 유예조치를 취해도 1년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11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으로 보험재정에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추계 된다.

중소병원계는 간호대학 정원의 대폭 증원 등 중장기적인 간호인력난 해소방안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심평원이 집계한 의료취약지 병원은 모두 110곳으로 이번 조치로 시도에 있는 병원 중 436곳이 차감율이 5%에서 2%로 줄어들게 됐으며 서울 및 광역시에 소재 한 병원 370곳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돼 변동이 없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1-24, 10:44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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