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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 현지조사대상 요양기관 850곳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권역을 집중 관리할 방침인 가운데 올해는 작년(745곳)보다 14% 늘어난 850개 기관을 현지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의료기관 실사지침 및 관리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기관수를 확대하고 조사인력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지난해 745개에서 올해는 850개로 대폭 늘어나고, 2009년 900개, 2010년에는 950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2곳의 인력을 지원 받아 시범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급여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높은 병·의원과 약국 등이 밀집한 지역을 선정, 이들 취약지역에 현지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
복지부는 최근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부당 청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현지실사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2년간 고가 전문재활치료 과잉 실시기관과 수진자의 일당 진료비가 높은 기관, 전문의약품 청구 다빈도 기관, 경구약 원외처방이 의심되는 기관 등이 집중실사 대상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고령자가 단독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했거나 개설자 변동이 잣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와 함께 진료내역 통보 등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한해동안 745개 기관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총 248억원의 부당 청구 사례를 적발, 환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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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1-21, 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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