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관리원'으로 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재의 심평원은 평가전문기관인 '의료평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건강보험팀장은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보건복지포럼 겨울호에 실은 '국민 건강위험의 보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팀장은 향후 집행조직인 공단과 심평원 기능이 재편되어야 한다 면서 우선 사회보험료는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에서 담당케 되고, 올 7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불보상제도의 포괄화가 추진될 경우 심사기능은 축소되고 평가기능이 중요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따라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통합해 '건강보험관리원'으로 조직을 일원화하되, 심평원은 평가전문기관인 '의료평가원'으로 바꾸고, 의료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와 공유를 위해 '건강정보원'과 같은 독립된 형태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팀장은 건보재정의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세금을 통한 재원확보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주식양도차익 등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부가세(surtax) 형식의 '건강세'를 부과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이와 함께 '의료저축계정(Medical Savings Account)'을 도입해 경질환에 대한 소액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이 계좌에서 꺼내 쓰도록 함으로써 의료소비를 할 때 비용을 의식하도록 유도해 의료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1-17,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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