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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고시가제로 환원해야"

성익제 총장, 현행제도 "약제비만 상승" 지적

"현재 실거래가상환방식으로 운영중인 보험약가제도를 고시가제로 환원해야한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최근 모 일간지 기고문 형식으로 현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시가제로의 환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 총장은 현행 보험약가제도는 시장경쟁 기능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실거래가상환제 자체가 병원에서 구입한 가격을 그대로 보상해 주는 방식이라 약값을 깎아 싸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의료기관에선 값싼 국산의약품보다 이미 세계적으로 약효가 검증된 값비싼 외제 의약품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보험약품 시장점유율은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이전인 1999년 17.4%에서 2005년에는 35.7%로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외자사의 보험약 시장점유율이 6년 사이에 2배 이상 신장한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약제비는 2000년 3조5천억원대에서 2006년 8조4천억원대로 무려 2.4배 증가했다.

성 총장은 "가격경쟁 없이 약효나 대금지불조건 등 비 가격적 요인에 의해 의약품을 구입하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것이 의약품 거래에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상환케 하고 요양기관의 구매에 대해선 자율에 맡김으로써 실거래가상환제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 총장은 고시가제를 통해 투명한 의약품 거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음성적인 리베이트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질 좋은 약을 싼값에 구매함으로써 병원의 수익성을 올려 경영에 보탬이 되고 이를 정부에 그대로 기재, 거래의 투명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논리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1-15, 9:42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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