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달 26일 소피텔 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청메포럼 초청특강에서 자신의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복지와 의료를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라면서 “산업적 측면서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가 의료산업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의료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의료단체들이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충돌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꼽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의약단체가 스스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의료계는 의료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의약분업 등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의료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많은 부문에서 의정(醫政)간 충돌을 빚은 점에 비춰 이명박 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 또한 대선 기간 건강보험 수가현실화나 건강보험 자율계약제 찬성, 의료법 개정안 반대 등 의료계 입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약사회는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모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제약협회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그리고 도매협회는 제약업체와의 기능분화를 당부했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반사회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의료제도를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의료가 무엇인지를 정립해 반듯한 의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무엇보다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이 존중되고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진의료제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건상 대한의학회장은 “BT는 이제 의학의 중심이 됐으며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BT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아직까지 연구비 지원이 이공계에 치우쳐 있는데 의학 쪽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계는 그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데 대한 대가도 못 받고 인사도 받지 못했다. 이제라도 의사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광수 의사협회 고문은 “지난 30년간 희생한 보람도 없이 의사들은 도둑질하는 집단처럼 욕이나 먹고 있다. 너무 낮은 수가를 현실화해 의사의 자존심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약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가 국민을 위해 직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특히, 비용대비효과를 고려해 각 분야의 보건의료 직능들이 적정한 위치에서 역할을 유지․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만 치우쳐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이 아쉬웠다”며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약가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의약품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제약회사는 연구․개발․생산을 전담하고 영업(상류)과 물류는 도매유통이 책임지는 업계 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유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2-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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