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대안을 담은 10대 공약과 함께 보건의료 세부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위 한 보건의료정책으로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baby 플랜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보건․복지체계 구축▲암․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비만퇴치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현재의 암․중증질환에 대한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인 기부금과 국고지원을 의료안전망기금으로 전환하고 적정한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으로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책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 합리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최근 비만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이에 따른 의료비가 연간 6212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건강포인드 제도를 마련해 포인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감면, 종합검진 바우처, 운동시설 이용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6대권역별(수도권, 강원, 제주, 충청, 영남, 호남권)로 건강마을을 설립, 지역보건소와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책으로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를 현행 치매3등급에서 치매 4등급으로 확대해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본인부담금은 현행 15~20%에서 10~15%로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치매에 대해서는 사후치료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명까지 고급 치매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중산층 대상 소액 실버 노임요양보호시설을 5년간 500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치매․중풍 등 난치성질환 치료에 대해 노인전문병원의 설립과 노인요양 보호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민간의료까지 확대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0세~12세까지의 필수예방접종 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원진료비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킬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Mom&Baby플랜' 공약에서 임신 전 과정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서비스 및 분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를 5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공약으로는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해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2-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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