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6.0일이었고, 입원은 1.3일, 외래는 14.7일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7.9일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의료이용이 증가했으며 OECD국가 평균인 7.3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밝혀졌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40만9600명이고, 가입자(세대주포함)는 1천852만2천644명이었다. 가입자는 1990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피부양자(세대원포함)는 2000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와 급여비현황(결산기준)을 보면 2000년 건강보험 통합 당시 수가인상 등으로 수지율(보험급여비/보험료수입)이 108%로 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으나, 2005년에는 90%로 흑자재정으로 전환돼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2006년 담배부담금 및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39만6775원을 부담했으며, 급여혜택은 45만5360원을 받았다.
2006년 국민 1인당 연간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실적을 구간별로 보면, 의료이용자 중 1인당 100만원 이상 지출한 환자는 686만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은 15.8%이었으나 진료비 14조 1363억원으로 전체 64%를 점유했다.
한편 500만원 초과 고액환자는 60만명으로 1.4%를 점유했으며, 진료비 점유율은 23.1%로 확인됐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입원 다발생 변화추이를 보면, 치핵은 2000년 12만2160명, 2005년 20만9517명, 2006년 21만4507명으로 매년 입원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성백내장은 2000년 7만5314명(5위)에서 2006년 15만6829명(3위)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입원 다발생 20위까지의 질병 중 2배 이상 증가를 보인 질환은 노인성백내장외에 비뇨기계의 기타장애(10,869명→73,801명), 협심증(25,507명→63,757명), 요추와 골반의 관절 및 인대탈구, 염좌 및 긴장(17,281명→44,088명),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20,135명→40,653명),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13,702명→37,275명)이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외래 다발생 변화추이를 보면, 호흡기계관련상병으로 1위 급성기관지염 917만명, 2위 급성편도염 800만명, 3위 급성상기도감염 565만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치과관련 질환이 그 뒤를 이어 4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559만명, 5위 치아우식증 526만명, 6위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 476만명 순으로 진료했다.
외래 다발생 20위까지 질환 중 2000년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질환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비염(207만명→397만명), 본태성고혈압(186만명→369만명), 급성 부비동염(173만명→335만명), 피부사상균증(99만명→226만명)이었다.
인구고령화로 의료이용량과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진료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평균 18만명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65세 이상 노인은 407만3000명으로 전체대상자의 8.6%이었다.
노인 증가는 노인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2006년 노인의료비는 7조3931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2배 증가했고, 전년에 비해 22.1%증가(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증가율 15.2%의 1.5배)했다.
노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노인성 치매 상병의 2006년 환자수는 50대 3000명, 60대 1만4000명, 70대 3만3000명, 80대 2만6000명으로 60대에 비해 70대는 2.3배, 80대는 1.8배로 70대에 가장 치매에 걸리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노인 다발생 질병은 입원 △노년백내장 △뇌경색증 △폐렴 △협심증 △당뇨병이며, 외래는 △본태성 고혈압 △배통 △무릎관절증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기관지염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4.3%(2002년 11.5%)가 알레르기질환인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명당 환자수는 2002년 1만1541명에서 2006년 1만4289명으로 23.8% 증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