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의비급여'문제와 관련 "선량한 의사가 환자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력을 다해 의료행위를 실시했다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 장관은 또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올해 30주년이 된 건강보험이 다음 30년을 이어가지 위해서라도 진료비 지불제도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5대 국책기관 신축 청사 기공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한 구상을 피력했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군별이 아닌 '병원별' 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해 병원별 포괄수가제 모델을 내년 말까지 개발한 뒤 이를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나아가 엄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나왔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으로 넓히는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무늬만 선택진료제'로 인식되는 특진제도를 의료의 질 제고차원에서 앞으로 환자가 "선택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보험계약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요양기관과 선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보장범위를 정해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그 밖의 의료부분은 민간의료보험이 맡을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활동 공간을 대폭 열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 같은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초 공식발표 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선택진료제도의 문제는 공보험으로 수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것을 편법으로 만들어낸 기형적인 형태이었던 것을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병원의 윤리적 문제나 의사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전가"라고 비난했다.
또 "과도하게 배출되는 의사수의 조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포괄수가제만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진료비용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정부는 이후 포괄수가제를 발판으로 총액예산제 등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총액예산제가 실시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진료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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