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 요양기관 대상 평가결과 공개
정부가 내년부터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와 정책방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과소 제공 방지와 요양병원 환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내년부터 전체 요양기관을 상대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적정성평가는 임상 질 부문과 구조로 구분되며, 임상질 부문 평가지표안은 ADL(일상생활동작) 악화 환자 분율, 요실금 환자 분율, 욕창 유병률 등이 대상이다. 구조 부문 중 인력은 의사 및 간호인력 당 환자 수를, 시설은 병실·복도·화장실 안전성·욕실 실용성 등이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가자료는 내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입원환자 진료 분을 대상으로 하며, 개설중인 요양기관은 모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 요양병원은 지난 2000년 19개에 불과했으나 2004년 113개로, 작년에는 361개로 급증했으며, 올 9월말 현재는 533개로 200개 가까이 늘었다.
복지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요양기관을 상대로 환자 조사표 작성 및 적정성평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뒤 적정성평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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