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운영 중인 일산병원 외에 2개의 직영병원을 추가 건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단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과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에 따르면 "직영병원의 추가건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현행 1곳만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에 대해 제기되는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고, 건강보험 정책 연구개발로서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한 적정 규모별·지역별 모델병원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한 "의료체계 내에서 공급이 부족한 분야(아급성 병상)에 대한 병상 공급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분야에 대한 각종 지침 및 기준 마련을 위한 병상을 확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 따른 건보급여의 적정성평가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확보 등을 위해 모델병원추가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용효과분석 및 건보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개 추가건립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주장이다.
공단은 "일산병원은 개원 후 진료정상화,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재정의 조기 안정화에 주력하는 한편 건보 모델병원의 역할 수행을 위한 원가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반마련에 노력했으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포괄수가제 전체상병 확대를 위한 시범병원 선정, 신의료기술 시범적용기관 선정 및 건보급여 확대 관련 연구지원 등 공단·심평원과도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진행 및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 임상진료지침 및 평가지표 개발 등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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