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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 인상 검토

건정심, 6세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도

입원환자 식대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료 본인부담금 면제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건보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정부가 지난해 폐지한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료 본인부담금 부활과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환자 식대는 보장성 강화 우선 순위에 대한 논란이,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감면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이용량 증가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변재진 복지부장관도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식대와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료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일부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한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재검토를 위해 각 의약단체에 의견을 제출 받았으며, 복지부도 식대와 6세미만 아동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한 재원 절감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50%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향에서, 6세미만 아동 입원환자 본인부담금은 성인의 5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입원환자 식대는 연간 1600억원, 6세 미만 아동 입원비는 300억원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6세미만 아동 입원비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라 지난해 건보료 950억원 지출에 이어 작년 6월부터 도입된 입원환자 식대에 올 5월까지 4355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돼 건보재정 악화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05, 10:25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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