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이후 올 상반기(6월)까지 진료비 이의신청건수가 총 158만73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04년∼2007년 상반기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 및 조정내역'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총 158만733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처리된 174만9639건 중 55.84%인 97만7127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반면, 77만2512건은 불인정 판정됐다.
연도별 이의신청건수는 '04년 73만3165건, '05년 50만8854건, '06년 23만1149건, 올 6월말 현재는 11만4165건.
이의신청건의 처리결과는 '04년의 경우 처리된 75만2713건 중 41만7745건이 인정됐고, '05년에는 60만5154건 중 34만4558건, '06년 28만2855건 중 15만4414건이 받아들여졌고, 올 상반기에는 10만8917건 중 6만410건이 인정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의료기관의 이의신청건수가 총 152만630건으로 약국(6만6703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의신청 처리결과에서는 의료기관이 총 168만1387건 중 절반을 조금 넘는 91만7988건이 인정 판정된 반면, 약국은 6만8252건 중 90% 가까운 5만9139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의료기관의 연도별 이의신청건수 및 처리결과는 △'04년 이의신청 70만5537건에 처리 72만30건(인정 38만8953건, 불인정 33만1077건) △'05년 이의신청 47만6089건에 처리 57만4605건(인정 31만8836건, 불인정 25만5769건) △'06년 이의신청 22만5373건에 처리 27만8505건(인정 15만304건, 불인정 12만8201건) △올 상반기 이의신청 11만3631건에 처리 10만8247건(인정 5만9895건, 불인정 4만8352건) 등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