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는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입각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달 26일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청메포럼(회장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의료산업경쟁력포럼(대표 박용현, 전 서울대병원장)이 공동 주최한 이명박 후보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관련단체간 이해가 상충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醫-政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며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의료정책을 추진할 것" 임을 밝힌바 있다.
이 같은 기조 위에서 구체적으로는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체계 강화,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등 일부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이명박 후보는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프로젝트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edu-fare) 프로젝트 ▲청년실업 1/2 영즈(Young,s)엠비셔스 프로잭트 ▲리스타트(Re-Start) 4050 프로젝트 ▲행복한 실버 프로젝트 ▲자율과 맞춤의 저소득층 프로젝트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 등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 7대 프로젝트를 통해 ▲불임치료 및 분만 관련 의료비 무료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및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확대-수급 대상을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3%에서 6%로 확대 및 본인부담금 축소 ▲암 등 중증질환 보장체계 강화-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현 60%에서 80%까지 확대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로 생계형 체납자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최 균 한림대 교수, 윤 석준 고려의대 교수, 김 종대 대구가톨릭대 교수, 이 규식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산하 보건복지분과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0-3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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