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의료자원 합리적 재배치 절실"
"의원급 병상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의 경우 의원급 병상에 대해선 대기병상으로 48시간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제한이 없어, 영세병상 과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1차 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갈등관계에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장 의원은 "의료기관 및 병상의 도시집중이 심각하고, 일반의에 비해 전문의 비중이 과다하며, 선호와 기피 진료과목이 뚜렷해 전공의 확보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의료자원의 합리적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6월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수 5만2245개소 중 도시지역에 88.8%인 4만6407개소가 집중돼 있고, 농촌지역에는 11.2%인 5838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병·의원 및 병상의 도시지역 편중 현황'자료에 따르면 병상수의 경우 전체 43만6686병상 중 도시지역에 85.7%인 37만4340병상이 집중돼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14.3%인 6만2346병상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심평원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의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현재 6만8143명의 의사 중 전문의가 74.8%인 5만9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의는 25.2%인 1만7184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의료인력의 특정진료과목 집중 현상도 여전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의료환경·수요 변화에 따라 성형외과 등 개업이 용이한 전문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90% 이상이나, 개업 및 수련이 힘든 흉부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70% 이하이며,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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